‘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28일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며 사퇴했다.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도 같이 사표를 냈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선제적 인사로 현직 고검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같은 날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떠날 때가 됐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사장급은) 인사 적체”라며 고검장을 고검 차장이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에 배치하는 ‘강등 인사’ ‘역진(逆進) 인사’를 예고한 후 현직 고검장에서 나온 첫 사의 표명이었다. 한 검찰 간부는 “오래전부터 그만둘 생각이었던 조 고검장이 최근 후배들의 만류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처음 생각대로 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선 검사들은 “부당한 외압에 방패막이가 되어야 할 고검장 중에서 더 이상의 사퇴가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 27일 박범계 법무장관 지시로 검찰 인사위가 열린 이후, 검찰 내부는 “내달 초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 역진 인사’와 ‘검사장 코드·대못 인사’가 현실화될 것”이란 얘기가 확산하면서 동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이성윤 지검장 후임으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유력하다고 알려지면서 중앙지검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인 심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 당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했고, 법무부 검찰국장 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심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으로 가면 중앙지검에 걸려 있는 윤 전 총장 처가 사건에 올인(다 걸기)할 거란 얘기가 파다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9~30기가 검사장 승진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친여 성향과 운동권 이력을 가진 중간 간부들을 검사장으로 올리는 대규모 ‘코드 인사’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구체적으로 진재선 서산지청장,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이 거명되기도 했다. 진 지청장은 조국 장관 시절 검찰과장을 지냈고 현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지원팀장(신상팀장)을 맡고 있다. 김 과장은 작년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징계위 구성 등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 지검의 한 간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하는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 인사인 만큼 최대한 ‘내 편’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려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