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법무차관 뒤에서 법무부 직원이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는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28일 나왔다. ‘조국 수사’ 이후 언론 및 검찰과 각을 세워왔던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고압적인 태도 논란이 이번 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는 아프간 난민 사태를 문재인 정부 인권 정책 홍보 소재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난 25일에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기자회견을 하겠다면서 이를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기자회견 장소는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청사였고, 기자회견 시작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었다. 그런데 법무부는 기자회견 시작 30분 전인 오전 9시에 이를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당장 기자들 사이에서는 “30분만에 과천으로 날아가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제기됐고, 그제서야 법무부는 회견 시간을 30분 늦춰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가 고압적인 태도로 논란이 된 것은 한 두번이 아니다. 지난 9일에는 법무부의 8·15 가석방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놓고 언론은 물론 정치권과 재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이 집중됐다. 법무부는 하루 전인 8일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을 공지하면서 “질의 응답은 없다”고 못박았다.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다음날 브리핑에 나선 박범계 법무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준비된 원고만 읽은 채 단상을 내려갔다. 박 장관은 다음 날 출근길에 과천 청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이 이 부회장 관련 질문을 하자 그제서야 일부 답변을 했다.
‘조국 사태’ 이후 검찰 및 언론과 각을 세워왔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 체제 때도 각종 구설이 나왔다. 추 전 장관은 작년 11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을 일체 받지 않았다. 당시 추 전 장관 체제의 법무부가 정권에 유리한 정보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 “추 전 장관 기자회견을 거부하자”는 기자단 논의까지 나올 정도였다. 지금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당시 법무부 대변인은 정권에 불리한 이슈가 터지면 휴대전화를 아예 끄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추 전 장관 당시 법무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면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법무부 대변인실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출입기자단과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채팅방에 들어와 있던 법무부 관계자들이 추 전 장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한 언론인은 “문재인 정권의 보여주기식 ‘쇼통 행보’가 대언론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다”고 했다.
교수 출신인 박상기 전 법무장관 역시 2019년 6월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별도 질의응답은 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이를 문제 삼은 기자단이 기자회견을 거부하자 박 장관은 텅 빈 기자회견장에서 ‘나홀로 브리핑’을 강행하는 이례적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런 문재인 정부 법무부의 기조 하에서 법무부가 박 장관의 ‘아프간 난민 인형 전달식’ 사진 촬영을 취재진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라는 자조적인 언론계 반응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아프간 난민이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박 장관이 아프간 아이들에게 인형을 나눠주는 장면을 촬영하지 않으면 공항 행사 전체 취재를 불허할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당시 방송 카메라와 사진 기자들이 “아프간인 입국 장면을 촬영하러 왔다”며 이를 거부하자 법무부 직원들은 “공항 보안 구역 취재를 우리가 허가해줬는데, 이렇게 협조를 안해주면 (공항 취재를) 허가 안해줄 수도 있다”며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일부 취재진이 박 장관의 ‘인형 전달식’을 촬영하는 선에서 상황이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법무부가 정부 부처 중 자신들이 최선임 부처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