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 산하에 만든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작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폐지시킨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20개월만에 부활시킨 기구다. 하지만 축소된 규모와 검찰 수사권 부재 등으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오전 양천구 청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단 출범식을 열었다. 협력단 구성을 추진한 박범계 법무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출범한 협력단은 총 46명으로 꾸려졌다. 단장은 공인회계사 출신인 박성훈(사법연수원 31기)부장검사가 맡았고 이치현 부부장검사와 최성겸·신승호·김진 검사가 합류했다. 5~6급 검찰 수사관을 팀장으로 하는 6개 팀이 구성됐다. 당초 검찰은 10개 팀을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구인난’때문에 6팀으로 축소됐다.
협력단은 과거 합수단이 이름을 바꿔 부활한 조직이지만,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 없이 수사지휘 및 공소유지 권한만 맡겨 과거 합수단에 비해 수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성 과정에서도 저연차의 검사 한 사람이 공소유지 실무만을 담당한 데다, 금융 증권범죄 수사 경력이 많은 검사들은 대부분 윤석열 전 총장 일가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에 배치돼 있다.
과거 증권범죄합수단은 검찰, 경찰, 국세청의 수사·조사 인력이 대거 참여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하지만 추 장관은 작년 1월 ‘비리의 온상’이라며 합수단을 해체했다. 이후 합수단 해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박범계 법무장관은 비직제 조직으로 협력단 구성을 추진했다.
합수단 폐지 후 정치권 로비로 이어지는 대형 금융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올 1월~5월 금융위로부터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이용’ 등 35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의뢰를 받았지만 기소는 1건에 그쳤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수사 또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내면서 용두사미로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