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서 폐지됐던 검찰 조직이 1~2년 내 잇따라 부활하면서 “주먹구구식 문 정권의 검찰 개혁이 빚어낸 촌극”이라는 법조계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금융·증권 범죄를 전담하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협력단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력단은 애초 작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는 이유로 그때까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멀쩡히 활동하던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뒤, 검찰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 비율과 기소 비율이 크게 떨어지자 이를 이름만 바꿔 1년 8개월만에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김오수 총장은 추 전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할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차관 신분으로 자신이 폐지에 관여했던 합수단을 다시 협력단으로 부활시키는 출범식에 이번에는 검찰총장 신분으로 참석해 이를 치하한 것이다. 한 법조인은 “문 정권 검찰 개혁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 같다”고 했다.
‘마지막 합수단장’을 맡았던 검사는 추 전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한 후 다음 검찰 인사에서 사표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1년 반만에 폐지했던 조직을 다시 부활하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추 전 장관은 지난 5월 합수단의 부활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합수단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었다”며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고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검찰 개혁은 이뿐만이 아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6월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옛 특수부)를 부활시켰다. 이는 앞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2019년 10월 폐지했던 것이다. 조 전 장관 역시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한다는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당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을 제외한 전국 일선 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를 모두 없애버렸다.
하지만 대구, 광주에 반부패·강력부를 남기면서 ‘제2의 수도’ 규모인 부산을 관할하는 부산지검 특수부를 없애자 지역 부패 방지 역량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법조계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폐지 1년 8개월만에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다시 부활시켰다. 한 법조인은 “검찰 조직을 1년여만에 없앴다가 다시 만들기를 반복하는 것만 봐도 철학 없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 얼마나 허상(虛想)인 것인지 드러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