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쯤 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윤 전 총장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임 담당관은 공수처에 출두하며 기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의 명운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걸린 만큼 공수처는 사건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시고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해 윤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간부들을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7월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5월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권이 없는 대검과 중앙지검의 인권 담당 부서에 배당해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두 사건 모두 작년 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 전 총장을 징계하려고 시도하며 끄집어 낸 문제들이었으나 이후 감찰과 징계위 등에서 유야무야됐다.
임 담당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9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맡으며 결국 직무배제될 걸 예상했기에 검찰총장과 차장검사에게 올린 서면 보고서와 전자공문,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메일과 쪽지 등도 다 기록에 남겼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임 담당관이 이 같은 기록을 남긴 경위와 당시 감찰 업무에서 배제된 과정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총장을 고발한 사세행은 지난 6일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장을 냈다. 윤 전 총장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 대변인) 등 4명이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발장을 검토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