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공수처가 이번 의혹과 관련 없는 ‘조국’ ‘정경심’ ‘추미애’ 등의 키워드를 김 의원 컴퓨터에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장관은 “나에 대한 고발장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 논리대로라면 공수처 압수수색은 ‘조국의 수사 사주 의혹’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런데 김 의원은 공수처 압수수색 도중 취재진과 만나 “이번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그 근거가 밝혀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키워드를 검색하려면 ‘최강욱’ ‘김건희’ 등으로 한정해서 해야 하는데, 검색된 키워드가 ‘조국’ ‘경심’ ‘미애’ ‘오수’ 등이었다”며 “이런 내용이 영장의 범죄 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국민이 더 정확히 알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 등장하는 고발장에는 조 전 장관이나 아내 정경심씨, 추미애 전 장관 관련 사건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키워드를 야당 의원 컴퓨터에 넣어 관련 자료를 뽑아가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도 “오늘 압수수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5명 등 모두 6명을 고발하기로 했다”며 “이들이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컴퓨터는 물론 캐비넷을 열게 해 안에 서류를 수색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며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의 논리대로라면,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 논란은 ‘조국의 수사 사주 의혹’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녀 입시비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 정치검찰이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쏟아졌던 고발장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