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9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50억원을 주거나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사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곽 전 의원이 처음이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 기소)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와 함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원가량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등은 50억원이지만 세금 등을 뗀 실수령액을 영장 범죄사실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불구속 기소)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와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곽 의원은 현직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차 설명했다”며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1일 열린다.
법조인들은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 외에 곽 전 의원 혐의를 뒷받침할 다른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는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수사팀은 당초 ‘50억원’에 대해 곽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에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하나은행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곽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50억 클럽’ 인사들에 대해서는 왜 강제 수사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은 권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선 압수 수색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