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출범 1주년인 지난 1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취임 1주년 기념식을 열고 인사말 하는 모습./뉴시스

경찰이 올해 8월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파견근무할 경찰관을 공모하면서 파견 인원을 한자릿수인 ‘0명’으로 정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경찰에서 약 5명이 공수처로 파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수처가 경찰에 장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경찰 파견 인력에 의존했던 공수처의 수사력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은 34명으로 공수처 검사(23명)보다 많았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두 차례 파견을 통해 경찰관 총 34명을 파견받아 공수처 수사 업무를 맡겼다. 1차 채용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한 영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부족한 수사력을 경찰 인력 파견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관은 검찰 파견 수사관을 합쳐 40명 이내로 정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파견에 제한이 없는 경찰 인력을 자꾸 끌어온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의 경우, 변호사 출신 송지헌(사법연수원 41기) 경정 등이 파견와 수사2팀장을 맡는 등 경찰 출신들이 실제 공수처 수사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말이 나왔다. 특히 송 경정은 공수처 출범 초기 공수처가 수사할 사건을 고를 때 법리 검토 역할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안팎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다음으로 넘버3 역할을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경찰은 이번 파견 공고에서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와 주요 반부패 비리사건 수사 경험자를 우대한다고 명시했다.

참여연대 구성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1주년 시민의견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반부패, 권력형 비리사건 철저한 수사, 인권친화적 수사 전형 개척, 눈치 보지 않고 법에 따라서 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올해 5명 신규 파견을 받게 될 경우 당초 34명이었던 파견 인력에서 대폭 줄어들게 된다. 파견 인력이 줄게 되면 경찰 파견 인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기존 비판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각각 역할에 차이는 있겠지만 경찰 인력 30여명이 한순간에 빠져나가 버리면 공수처 수사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작년의 7분의 1 수준인 5명 파견 인력 선발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달가워하지 않은 분위기로 전해졌다. 공수처 파견 경찰의 수사 참여 위법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공수처 파견을 갈 유인이 더 없어졌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수처법 등을 따져보면 파견 경찰의 업무는 수사 아닌 ‘행정 업무 수행’에 한정되는데, 공수처 파견 경찰이 수사를 주도한 건 위법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3월로 예정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시행을 두고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직제를 변경하면서 출범 1년을 맞아 일부 검사의 승진 가능성, 파견 인력 재배치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