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지난 8일 같은 당 의원인 박범계 법무장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근 ‘채널A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다 중단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에 출연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자기 역할을 안 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저를 (법무장관 자리에) 보냈어야지, 왜 본인(박범계)이 간다 그래 가지고”라며 “제가 갔으면 다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 걸 하라고 권한을 줬는데 왜 수사지휘권 행사를 안 하는가”라며 “검찰에 기대를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 만큼은 기대를 져버리면 안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 후보자에 대해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20년 4월 민언련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자, 작년 1월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때부터 ‘무혐의 보고’를 총 12차례 올린 뒤였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2020년 7월 당시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김오수 총장도 채널A 사건 지휘권이 없었다. 박 장관이 지난 3월 이를 복원해 채널A 사건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다, 법무부 검찰국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방송 진행자에게 “직무유기로 고발할까요?”라고 물었고, 진행자는 놀란듯 “박범계를요?”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진행자가 재차 “저희가 박범계를 고발한다? 윤석열에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럴까봐 겁난다”고 했다. 진행자는 “박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웃으며 “(외부에서 보기엔) 내가 교사(敎唆)했다고 그러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박 장관을 고발하진 않았다. 다만 유튜브를 통해 박 장관이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총장 지휘권을 복원하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려다 결국 중단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검찰 구성원들에 대해선 “검사들은 세게 하면 말 듣는다. 말 안들으면 자리를 교체 시켜야한다”며 “(박 장관이) 힘을 행사해야 되는데 힘을 행사하지 않으니깐 문제”라고 했다. 이어 “사법시험 봐서, 아니면 로스쿨 출신들, 겨우 그 시험 보고 (검찰이나 법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지금까지 무시하고 산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본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지막까지 힘을 좀 써야할 것 같다”라면서도 “제가 지금 이성을 잃고... 방송 사고 나는거 아닐까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