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207명이 모여 약 10시간가량 밤샘토론으로 진행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검찰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검찰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는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오전 5시10분까지 진행됐다.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 김가람 서울북부지검 검사, 최형규 대전지검 검사,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중앙지검 청사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취재진에 회의 과정에서 평검사들 간 논의된 얘기들을 밝혔다.
평검사들은 ‘검찰 수뇌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검찰의 위기 상황을 만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다만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아서 입장문 등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도 얘기가 됐지만,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평검사들은 “(대통령에 입장을 표명하는) 부분도 논의됐지만, 이번 주부터 (검찰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탄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우려가 있어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평검사들은 특히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앞으로 정례화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공정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이라고 기대했다. 이들은 “전례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없지만, 검찰 인사라든가 검찰 수사의 기준이라든가 등을 설정해서 저희가 감시하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지금까지는 검찰의 의사 결정이 간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평검사 회의의 존재 자체만으로 감시와 견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검찰 수사의 중립·공정성 문제에 대한 외부 견제 방법으로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를 한국의 상황에 맞춘 ‘한국형 대배심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평검사들은 “한국형 대배심 제도가 채택돼 수사 개시부터 기소까지 시민이 모든 것을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며 “이미 갖춰져 있는 수사심의위를 법제화하고 강화하는 방법도 논의됐다”고 했다.
‘평검사 회의가 국민에게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우려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평검사들은 “국민에게 피로감을 드린 점에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수사를 전담하는 실무자로서 더는 일을 진행하기에 곤란함을 느꼈기 때문에 일과 시간이 끝나고 지장을 최소화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