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26일 긴급 설명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은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며 “국민적 우려가 큰 국회 중재안을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 지검장과 중앙지검 지휘부인 1~4차장검사 그리고 중앙지검 수사관 등 검찰 일반직을 대표하는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저희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수사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우리나라의 수사·재판 시스템은 70여년간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변호인 4개의 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사법정의를 지탱해왔다”며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시키면 사법정의는 흔들리게 되고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적 우려가 큰 국회 중재안을 재고하여 주십시오”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중재안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여야는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합의했으나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의 반대 의견이 나왔고 지난 25일 국민의힘은 해당 중재안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며 25일 법사위를 소집해 기존 합의안 심사에 돌입했고, 이날 오후에도 법사위를 소집해 중재안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