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7일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재심 사건’ 자료와 함께 ‘잘못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여러 검사들로부터 비판 댓글을 받았다.
임 담당관(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프로스에 과거사 재심 사건 공판 업무에 참고하라며 ‘대응 매뉴얼’을 올렸다. 그는 “어느 지법 광주 5.18 관련 특별재심 사건 법정에서 검사가 또다시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소위 ‘백지구형’을 했다는 목격담을 접했다”며 “공판검사가 관련 법령과 직무상 의무에 대한 고민이 깊지 못하고 대검 공안부 매뉴얼도 알지 못하면 종래 관행에 따라 백지구형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 급히 소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년간의 징계취소소송으로 고생스럽게 징계를 취소시켰고 3년째 1심 진행이 지지부진한 국가배상 소송사건의 원고로서 그분들(사법 피해자들)의 심정과 입장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치면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징계 소송 경험을 들어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라며 검찰의 ‘검수완박’ 반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임 부장검사의 글에는 수 많은 비판 댓글이 달렸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임검사님의 경험과 식견은 전체 검찰 구성원들이 가진 것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라며 “그런 단편적인 경험만을 토대로 검찰에 대해 논평하는 모습에 대해 스스로 두려운 생각이 안 드냐”고 했다.
이어 “제가 임검사님을 부하 검사로 지휘, 감독한 후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적어 법무부에 보낸 적이 있는데 이를 공개해 달라”며 “인플루언서로서 갖는 사회적 위상에 비추어 부장검사로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대중들에게 큰 관심사”라고 했다. 그는 “임 검사를 부하로 데리고 있던 검사가 언행에 환멸감을 느껴서 명색이 지청장임에도 지청에 출근하기 싫어했다는 얘기는 왜 안 쓰냐”며 “제가 한 말 중 허위가 있으면 지적해 달라”고 했다. 박 분원장은 2018~2019년 청주지검 충주지청장을 지냈고 이 시기 임 부장검사는 충주지청 형사부 부장검사였다.
검사들은 특히 검찰 비판에 앞장서 온 임 부장검사가 ‘검수완박’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온갖 검찰 사건에 대해 다 논평하시면서 검수완박 사태에 대한 논평은 왜 안하시는지, ‘검찰은 해체돼도 할 말이 없다’는 분이 공안부 매뉴얼(재심 사건 매뉴얼)은 왜 들먹이시는지”라고 비판했다.
한 부장검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라”며 “한때 순수한 동기라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토록 혐오하던 정치검사의 자화상이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지층이 등돌릴까 겁이 나 검수완박에 반대할 용기가 없다면 그냥 침묵이나 지키라”고 했다. “과거사 재심사건보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인플루언서로서의 논평을 부탁한다” “하도 우려서 별 감흥이 없다. 낄끼빠빠(낄데 끼고 빠질 데 빠진다는 뜻의 약어) 감 찾으시길”이라며 비꼬는 댓글도 있었다.
한 평검사는 “부장님께서 기소하신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을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피해자 증인신문, 법정 검증, 공소장 변경을 거쳐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1년 반동안 법정에서 시간을 낭비했을 피해자와 피고인의 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검사는 “법무부 감찰 중에 감찰 대상자가 자살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은 어려운가”라고 물었다. 최근 ‘수원구치소 재소자 폭행 의혹’을 조사했던 직원 A씨가 도리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임 담당관이 A씨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임 담당관은 보도 당시 경위를 묻는 언론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임 담당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사 재심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찰의 사과이고 검찰의 무죄구형”이라며 “관련 업무를 담당할 동료들에게 무죄구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려고 오랜만에 대검 공안부의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을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에서 변사사건 수사 중이고 애도에 집중해야 할 장례기간이라 말을 아꼈고, 업무 관련이라 말을 아껴야 합니다만 일부 매체의 악의적인 보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