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1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압수 수색에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해경과 국방부 등에 ‘자진 월북’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회의 자료와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을 선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말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이 이대준씨 피살을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의혹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다. 박 전 원장은 피살된 이씨가 북한군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감청 내용을 첩보 보고서에서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서욱 전 장관은 이씨 피살 당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군사기밀 47건이 무단 삭제된 의혹과 관련해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서훈 전 실장은 국방부가 사건 당시 ‘북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며 입장을 바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에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 예하 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당시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19일에도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가 압수 수색했다. 이 사건도 문재인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이 관여한 의혹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청와대 ‘윗선’ 개입을 규명하는 데 수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