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크웹 마약 거래 전담 수사팀’을 이르면 내년 1월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3곳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다크웹(Dark web)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로 최근 마약 유통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다크웹을 통한 마약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현상 등에 주목하며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 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다크웹 전담 수사팀,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 등 ‘3중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인 유 의원은 “지금 범정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곧장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마약 범죄 특별 수사팀은 이르면 다음 달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4곳에 도입될 예정이다. 수사 인력 70~80명을 투입해 국가정보원, 관세청, 식약처, 지자체 등과 광역 단위로 합동 수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또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는 연내 구축될 전망이다. 검찰이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마약 밀수·유통·투약 등 범죄 단계별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다크웹 전담 수사팀에는 15명 규모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주요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어 다크웹을 통해 해외에서 마약이 유입되는 ‘길목’이 될 수 있는 서울, 부산과 인천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다크웹 하루 접속자만 25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마약 거래 등 범죄 목적을 위해 접속하고 있다”고 했다.
다크웹을 통한 마약 거래에는 가상 화폐가 이용된다. 마약 매수자가 국내에서 다크웹에 접속해 가상 화폐를 지불하면 해외 판매책이 국내 유통책에게 국제우편 등으로 마약을 보내고 이를 매수자가 전달받는 방식이다. 대검 관계자는 “다크웹 수사는 인터넷 검색 기록 분석, IP·가상 화폐 추적 기술 등이 필수적이라 전문 인력의 신규 채용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마약 확산 현상은 문재인 정부가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는 마약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중앙·광주·수원지검의 강력부를 없애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마약 범죄 직접 수사권도 제한했다. 2018년 1만2613명이던 마약류 사범은 2020년 1만8000명을 돌파한 뒤 올해 1~8월 기준 1만2233명을 기록했다. 마약류 압수물도 2017년 154.6㎏에서 작년 1295.7㎏으로 최근 5년간 8배로 급증했다. 그동안 전국 검찰청 마약 전담 수사관은 2017년 255명에서 올해 263명으로 겨우 8명 증가에 그쳤다.
☞다크웹(dark web)
다크웹은 일반인이 흔히 사용하는 익스플로러·크롬 등 웹 브라우저나 네이버·구글 같은 검색 엔진으론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접속할 수 있다. 다크웹에 들어가면 접속자의 IP(인터넷 접속 주소), 신분, 위치 등이 암호화된다. 이 때문에 다크웹은 세계적으로 마약 밀매, 음란물 거래,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