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8일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지금껏 한 장관에 대해 “철부지 애송이 말싸움꾼” “국정농단 수준 장난질” “마약 통계를 부풀려 계엄령 분위기 조성” 등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황 의원의 과거가 조명되고 있다.
◇마약 범죄 급증하는데… 황운하 “한동훈이 마약 실태 부풀려”
한 장관이 황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한 것은 그가 지난 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발언 때문이다.
김어준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달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 원인이 정부의 마약 단속으로 이태원 현장에 기동대가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이 방송에 출연한 황 의원은 한 장관을 겨냥해 “마약이 좀 확산 기미가 보이는 건 틀림없지만 마약과의 전쟁까지 할 상황이냐”며 “한 장관이 이 마약 (수사) 인력을 안 줄이려고 마약의 실태를 좀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실상 계엄령 분위기로 정국을 끌고 가려는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이 마약 실태를 부풀렸다”고 주장했지만, 통계상으로 한국은 2015년 마약류 사범 1만명을 돌파하고 매년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매년 수천명씩 증가한 마약류 사범은 2020년 1만805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는 1~8월 단속된 마약 사범만 1만2233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류 압수량도 2017년 154.6kg에서 작년 1295.7kg으로 8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온라인으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10대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크게 늘었다.
황 의원은 방송에서 “마약은 바뀐 형사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영역이 아니다”며 “마약 수사 인력과 예산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시행돼 검찰의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좁아졌는데, 여기에 마약범죄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지난 9월 개정된 현행 수사개시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 단순 소지 등을 제외한 마약류 불법 수출입 및 불법수익 은닉 등과 관련한 범죄는 ‘경제범죄’에 포함돼 검찰이 수사가 가능하다. ‘검수완박’ 법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도 마약 수사가 가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범위가 6대범죄로 축소됐을 때도 마약류 불법 수출입 관련 범죄 등은 ‘경제범죄’에 포함돼 있었다.
◇”한동훈, 철부지 애송이 말 싸움꾼” 과거 발언 재조명
황 의원이 과거 한 장관을 수차례 비난하며 했던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10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관은 검찰수사가 마치 국민보호에 필요한 제도인 양 호도하지만 검찰수사는 검찰 기득권을 위한 제도일 뿐”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깡패 잡겠다며 설치는 나라는 없다”고 적었다.
지난 9월22일에는 페이스북에 “철부지 한 장관의 국정농단 수준의 장난질에 대응해서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사 기능을 활용해 이를 견제해야 한다”고 적었다. 같은 달 20일 페이스북에 한 장관에 대해 ‘철부지 애송이 말 싸움꾼’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지난 5월 25일에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이렇게 2명의 검찰 출신 인사가 대한민국을 빠르게 검찰공화국으로 변모시키고 있다”며 “80년대 군부쿠데타 이후 신군부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는 장면이 오버랩된다. 검찰 판 국정농단이 우려된다”고 적었다.
작년 11월 28일에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지지자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수구 언론의 거짓과 선동이 강력히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다가 해당 글을 삭제하고 사과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