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서면 조사 했었다”고 하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는 처음 나오는 이야기”라면서 “왜 서면 조사를 하고도 처분을 못 내리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검찰이 김 여사를 서면 조사했다는 내용은 지난해 이미 MBC가 단독 보도하면서 알려진 내용이었다. 당시 MBC는 “수사팀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는데 김태훈 당시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막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 통보한 적 없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이 “소환 조사는 없었지만 서면 조사를 했었고,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이건 처음 이야기 나오는 것이다. 김 여사가 서면 조사 답변서를 냈다는 거냐”고 했다. 한 장관이 “처음 나오는 이야기 아닌 것 같다”고 하자 김 의원은 재차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서면 답변을 보냈다는 내용은 이미 지난해 4월 MBC의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당시 MBC는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검찰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결과를 보고받은 김태훈 4차장검사가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고도 했다.
기사에 언급된 김태훈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추미애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내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실무를 담당하는 등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던 사람이었다. MBC 보도대로라면 김 차장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을 막았다는 것이 된다. 당시 수사팀 역시 박범계 장관 시절 임명된 검사들이었다.
법조계에선 “김 의원이 한 장관에게 던진 질문 때문에 지난 정권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려 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