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 범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인구 10만명당 마약 범죄 적발 인원을 나타내는 ‘마약류 범죄 계수’는 2012년 18,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9를 기록했다가 2015년에는 23으로 올라갔다. 이 계수가 20을 넘어서면 마약 범죄를 통제하기 힘든 상태를 의미한다. 이 계수는 꾸준히 상승해 2020년 35, 2021년 31을 기록했다. 마약 범람 현상이 고착화한 것이다.
그러나 마약 범죄 대응 시스템은 거꾸로 약화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부서를 통폐합해 결과적으로 국가 마약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갔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권 축소’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밀어붙이면서 지속적으로 검찰 조직을 줄여나갔는데 그 와중에 일선 검찰청의 마약 수사부서도 하나둘씩 사라졌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은 검찰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인 대검 강력부를 폐지했다. 이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통합시켰고 일선 검찰청의 강력부 6곳을 형사부로 전환시켰다. 2020년 기준으로 검찰은 마약 공급 사범의 42.9%를 검거했는데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2021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도 줄었다. 500만원 이상의 마약 밀수와 마약 소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약류 지정·분석과 수사 기능을 마약청(DEA)에 통합시킨 미국과 거꾸로 갔다. 이는 2021년 검찰이 직접 인지한 마약 범죄가 236건으로, 전년의 880건에 비해 73.2%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후 경찰이 마약 범죄 수사 대부분을 떠맡았지만 국제 특송 화물과 공해상 밀수 등으로 반입된 마약이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교생에게 마약 음료를 시음하게 하고 중고생들이 마약 복용에 판매까지 하는 상황까지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