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민주당 내에선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 “금액이 크지는 않다” 등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해당 의혹은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측이 현역 의원 10명에게 300만원, 지역상황실장과 지역본부장 수십 명에게 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회의원이 300만원 때문에 당대표 후보 지지를 바꾸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지역상황실장도 50만원은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고 50만원은 지급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고 했다.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선거에서 1인당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다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수두룩하다. 한 법조인은 “소액이라도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금권(金權)선거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작년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A씨 등은 김모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 등 8명에게 총 235만원을 주거나 주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작년 12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이 뿌린 돈은 1인당 29만원 남짓이었다.
대구시의원 전모씨는 2020~2021년 선거구민 3명에게 행운의 열쇠 2개와 귀금속 1개를 건네고, 작년 1~2월 2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장을 모 단체 등에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총액으로 332만원 정도였다.
김천시청 5급 공무원 1명은 2021년 추석과 2022년 설 때 김모 김천시장 이름으로 과하주 등 371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주민 143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됐다. 주민 한 명당 약 2만5000원어치의 물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공무원은 함께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8명과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원 영월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B씨는 2016년 9~10월 조합원 4명에게 시가 1만2000원 상당의 오미자청 4통을 주고, 2017년 2~3월 조합원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 30만원,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선거 범죄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라고 밝혔다.
전북 남원의 농협 조합장이었던 C씨는 2019년 2월 마을 행사 때 조합원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라’며 30만원을 건네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그해 5월 구속됐다.
검찰은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피의자 9명에게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정당의 내부 선거에 대해서도 표를 얻기 위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금품 등을 받은 사람, 그런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요구·알선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당시에는 박희태 후보가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당법 전문인 한 변호사는 “당시 사건 이후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