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뇌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제3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은 ‘입장정리가 안 됐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미리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여 원 규모 뇌물 등을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참여하는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북한에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관계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틀어졌다.
이들은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자신과의 연관성을 모두 부인하자 “형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의 증인신문은 오는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앞서 검찰 측이 요청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압수수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조회를 해서 기관이 보관하는 자료를 받아보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대북송금과 관련, ‘국정원에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재판부에 압색 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