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이 (이민자의) 체계적인 유입 관리와 통제를 더 잘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민청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한 장관이 여당 의총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민청 조직으로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1관·4국’을 구성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이날 의총에서 “외국인 유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되, 국익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은 적극 유치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강력하게 적발하고 돌려보내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익을 기준으로 한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작년 5월 취임 이후 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이민 정책을 꼽고, 이민청 설립을 추진해왔다. 그는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도 참석해 “인구 감소는 복합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이며 출산율 회복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출입국 이민 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민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출입국·이민 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파견받아 운영하는 ‘다부처 협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독일과 일본 등 각국의 이민청도 각 부처의 기능을 유지한 채 별도 인력을 파견받아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한 장관은 “이 방식은 여러 법률 개정없이 정부조직법 하나만 바꾸면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출입국 및 체류관리·국적·난민·외국인 사회통합 그 밖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둔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이민청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조직 구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청은 출입국 관리 뿐 아니라 이민자를 아우르는 사회통합 대책 등 중장기 이민 정책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이민청 조직은 이민청장과 차장을 두고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 등 1관·4국으로 구성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민정책국은 중장기 이민 정책 설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출입국안전국은 경찰·해양경찰 등과 함께 출입국 관리와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를 전담한다고 한다. 사증체류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업해 외국인 비자와 체류 정책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외 이민 정책 실패 사례 등 선례를 참고해 국적통합국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부서는 외국인 인권 보호 업무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등이 맡고 있는 다문화 가족, 이주민 지원 정책 등을 통합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는 지난달 각 의원실을 방문해 이민청 설립 취지와 함께 조직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직 구성에 관해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