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6월 당시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 직원이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이날 조사는 국토부의 이런 통계 조작이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조사에 이어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윗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 수사는 작년 9월 감사원 요청으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의 공식 통계가 광범위하게 조작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였다. 감사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 등 핵심 정책의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려 했다”며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는 94차례 이상 조작됐고, 통계청의 소득·고용 통계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 산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5일 통계청·한국부동산원·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2일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 2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