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마약 사범이 최근 5년 새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검찰 등이 단속한 전체 마약 사범은 3만명에 육박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22년 1만8395명보다 50.1% 늘었다. 2019년 1만6044명에 비해선 72.1% 증가했다. 이 기간 10대 마약 사범은 급증했다.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이 돼, 5년간 6.1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30대 마약 사범도 2019년 7647명에서 작년 1만5051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작년 마약 사범 10명 가운데 6명(59.9%)은 10~30대였다. 이 기간 40대는 14.2%, 50대 10.3%, 60대 이상 14% 수준이었다. 최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하는 비밀 사이트)이나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마약 거래를 집중 단속하면서, 10~30대 마약 사범이 크게 증가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검찰 등이 압수한 마약은 2019년 362㎏, 작년 998㎏으로 약 2.8배로 증가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단속뿐 아니라 치료·재활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마약 유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나비약’으로 불리는 중독성 강한 다이어트약이 소셜미디어로 유통돼 청소년들이 마약중독에 빠지는 일이 늘고 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4월 미성년자들에게 이른바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판매한 폭력조직원 A(33)씨 등 3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에게 마약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투약한 92명도 함께 적발했는데, 이 중 10대 청소년이 15명이었다고 한다. 이들 일당도 마약 거래 수단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마약 범죄가 늘면서 정부와 법원도 대응에 나섰다. 우선 법무부는 작년 6월 마약 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공급책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양형 강화를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또 미국 마약청(DEA) 등 해외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압수된 마약류 998㎏ 중 대부분이 해외에서 유입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보건복지부, 식약처와 함께 단순 마약 사범을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도 시행하고 있다.
법원도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를 엄벌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은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제조책 길모(27)씨에게 지난 4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보다 3년이 늘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범죄 양형 기준을 높여 7월부터 시행한다. 미성년자 대상 마약 사범 또는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마약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