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약 40분 만에 끝났다. 다음 기일은 내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다. 이날 준비기일은 재판 준비를 담당하는 이미선·정형식 2명의 수명(受命) 재판관 주재로 열렸다. 정 재판관은 이 사건의 주심이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의 직무집행상 위헌·위법 사유를 4가지로 정리했다.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이날 준비 기일은 40분 만에 끝났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 기일을 내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첫 준비기일 이후 일주일 만에 한 번 더 진행하는 것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음 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 채택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헌재에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한 상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곽종근·이진우·노상원·문상호·여인형·조지호·김봉식 등 구속 피의자 9명,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이상현·김대우·윤비나 등 군인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