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오는 25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8명이 평의를 열고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변론 종결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선고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계엄 선포의 위헌성뿐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도 해야 해 선고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날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면서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29건의 탄핵소추가 국민 눈높이와 맞는지 정치권이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이런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다만 12·3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민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선 “형식적·실질적 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 신문이 시작되기 전 퇴정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체포 명단’ 작성과 관련해 “메모 작성 시간, 장소 등에 일부 혼동이 있어 정정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메모의 문제는 저와 통화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결해서 내란,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증인으로 나와 “형사 재판 중이어서 답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 “윤 대통령이 ‘빨리 직무에 복귀해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