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빨라야 다음 주 중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사건이 지난달 25일 종결되면서 약 2주 뒤인 이번 주에 결론 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변론 종결 후 14일·11일 만에 선고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본 것이다. 두 사건 모두 금요일에 선고해 윤 대통령 사건도 오는 14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그러나 헌재는 종결 2주째인 11일까지도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3일 감사원장과 검사들 사건을 먼저 선고하겠다고 밝혀 법조계에서는 바로 다음 날(14일) 연이어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최근 20년간 이틀 연속 선고일을 잡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주 윤 대통령 선고 가능성이 낮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만큼, 헌재도 절차적 흠결 논란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결 후에도 ‘내란죄 철회’ 논란, 대통령의 반대 신문권 제한, 당사자가 부인한 수사 기록의 증거 채택 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전 부산대 교수는 “소수 의견이 있어서 평의가 길어지고 선고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도 변수다. 한 총리 측은 최근 의견서를 내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되면 윤 대통령 선고는 3월 말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한 인사는 “헌재가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한 총리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얽혀 있고 탄핵 찬반 여론도 극심하게 갈리고 있어 재판관들이 고심에 빠진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