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는 비슷한 경력의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 3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사건에 따라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다. 모두 작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서울고법에 부임했고, 주로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해 심리한다.
이 대표 사건의 재판장인 최은정(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대구 송현여고·한국외대 법대를 졸업했다. 26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14년 사법정책연구원(대법원 산하 연구기관) 연구위원·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경력 외엔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이예슬(48·31기)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 신목고,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2002년 수원지법에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광주 살레시오고·서울대 법대 출신인 정재오(56·25기) 부장판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해군 법무관을 거쳐 전주지법·대전고법·수원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내는 등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을 앞두고 최종 후보군 4명 안에 들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결국 포함되지는 못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한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3월에는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대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이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