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시도하고 있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달째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 3부(부장 배상윤)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측에 127문항짜리 질문지를 보낸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중순쯤 문 전 대통령 측에 조사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았고, 검찰은 3월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면 조사 역시 거부했다. 그러면서 “서면 조사를 먼저 해달라. 질문지를 자세히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서면 조사 질문지를 보냈고, 한 달째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현재로서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했다.
2021년 12월 시민 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는 시작됐다. 수사 착수 4년이 돼서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직 조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사이 수사를 지휘한 전주지검장만 네 번 바뀌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씨에게도 여러 차례 소환 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사건 피의자가 모두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한편,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혜씨는 이날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3곳에서 미등록 숙박업을 장기간 운영해 매출액이 다액인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해당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