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사회 및 교육 정책 토론회’에서 한 달가량 남은 올해 수능(12월 3일)과 관련해 “난이도 조절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고려대 재직 시절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적발된 장하성 주중대사가 징계를 받기 전 퇴직했단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봐주기 처분’이란 지적에 대해 “봐주기를 할 이유도 없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해당 토론회에선 최근 원격 수업 장기화로 학력 격차가 심화하면서 수능 난이도 하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계에서 학생 간 등교일수가 크게 차이 나면서 사교육 등으로 선행학습을 한 학생만 수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 장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분석한 6·9월 모의평가 결과 예년 대비 크게 특별한 차이점, 특이점이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인위적으로 수능 난이도를 조정하면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6·9월 모의평가 결과로 평가원이 수능 출제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평년 수준의) 적정한 난이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2016~2017년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며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된 학교 법인카드로 279만원 상당을 유흥업소에서 여섯 차례 쪼개기 결제한 장하성 주중 대사에 대해 교육부가 ‘봐주기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도 지적됐다.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장 교수를 포함해 법인카드를 유용한 12명에게 중징계 판단을 내렸지만, 이 중 장 교수만 지난해 고려대 교수직에서 정년 퇴임했단 이유로 아무런 징계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이를 두고 "비록 퇴임했다고 하지만 퇴직 후 고위 공직자인 주중 대사로 일하고 있는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고려대) 감사 결과에서 교수 12명이 누군지 개별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장 대사는 퇴직 교원 관련 현행법상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른 대학 동일 사례에도 동일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 개정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이번 정기 국회 때 사립학교법을 처리하려고 준비 중인데, 법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