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과 교사 196명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당했다고 교육 당국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딥페이크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피해 긴급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17개 시도교육청에 올해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196명에 달했다.
학생은 186명으로 중학생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은 78명이었다. 초등학생도 8명이 피해를 봤다. 교사는 10명이었다. 이 중 179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26일 전국 각 학교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안내문을 긴급 전달했다. 딥페이크가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딥페이크는 아주 고의적인 ‘사이버 학교 폭력’으로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TF)’도 꾸렸다. TF는 매주 학교에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 학생·교사에게 심리 치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유포된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해 빠르게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