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의대 학생이 거의 전원 복귀한 데 이어 울산대·성균관대 의대 학생들도 28일 전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해 1년 넘게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가 속속 이어지며, 앞으로 이들이 수업만 정상 출석하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 전(3058명) 규모로 확정될 전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회의를 열고 “학생들이 돌아와 정상 수업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합의문을 결의했다. 의총협 관계자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학의 의지가 확고함을 재차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전날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내년도 모집 인원은 3058명이란 약속을 굳게 지켜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와 대학이 내년도 증원 철회 결단을 내리며 투쟁 목적이 불분명해진 의대생들은 잇따라 복귀를 선택하고 있다. 울산대 의대 학생들은 이날 내부 논의를 거쳐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성균관대 의대 학생들도 이날 실시한 1학기 등록 여부 투표에서 복귀 의견이 53% 나오면서, 전원 복학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전원 복귀를 결정한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이날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에 들어갔다. 이미 일부 과목은 100명에 달하는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는 등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연세대 의대는 이날 1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이 복학 신청을 마쳤다. 이 1명은 제적됐다. 지난 24일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았던 연세대 의대생 398명 대다수가 뒤늦게 복학 신청을 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날 등록을 마감한 다른 의대 13곳에서도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등록을 마감하려 했던 가톨릭대는 “학생 상당수가 계속 복학 신청을 하고 있어 30일까지 기한을 늘려주기로 했다”고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른바 ‘빅5 의대(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는 학생 상당수가 일단 등록은 하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강경한 의대생들이 앞장서 내세웠던 ‘미등록 휴학 투쟁’ 방침이 사실상 깨지며 복귀율이 비교적 낮았던 의대 학생들 동요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등록을 마감했던 부산대 의대는 복귀 학생이 절반이 안 됐으나, 이날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강경한 의대생들이 복학 여부를 캡처해 인증하라고 요구해 등록이 어렵다는 학생들 호소가 이어져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접속을 아예 차단해 버렸다”며 “추가 복학 신청을 받을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런 학생·학부모들의 등록 연장 요구가 이어지자 등록을 마감한 대학도 대체로 31일까지 문을 다시 열어두기로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31일을 기준으로 각 의대 학생 수업 현황을 집계해 ‘3058명’ 조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이 상당수 복학을 신청하며 1학기 등록은 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수업은 거부하는 ‘등록 휴학’ 투쟁을 하겠다는 의대생도 있어 조정안이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대학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의대생 전원 복귀’ 기준도 여전히 모호하다. 다만 대학 총장들은 최근 “학생 과반이 수업에 참여하면 학사 운영이 가능하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가에서는 “등록해도 수업을 거부하면 제적하는 대학이 많아 학생들은 학칙을 잘 따져보고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작년에는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들 집단 휴학을 승인하고 학칙을 예외 적용하는 등 특혜를 줘 불이익을 면해줬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단 것이다. 가톨릭대·건양대·순천향대·을지대·차의과대 등 의대는 ‘일정 기간 무단결석 시 제적’이란 학칙을 두고 있다.
학생들 복귀가 이어지자, 강경한 의료계 선배들의 ‘투쟁 독려’ 수위는 높아지는 상황이다. 박단 의협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대의 칼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라는 글을 올리며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아직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의사·의대생들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일부 게시글에 대해 시정 요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복지부에서 문제가 된 71건의 글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수준의 정보를 자체 필터링을 통해 삭제하고, 문제가 된 사용자의 이용을 해지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