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진보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10곳이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보도록 권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3일 관내 초·중·고교에 보낸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가 예정돼 있으니, (생중계를) 민주주의 절차와 헌법 기관 기능에 관한 교육 활동에 활용하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 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당선된 김석준 부산교육감의 취임 후 첫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김 교육감은 “4일 오전 11시 역사적인 현장이 펼쳐진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학생들이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을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한 교육청은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남 10곳이다. 모두 현재 진보 교육감이 수장을 맡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은 별도로 온라인을 통해 헌재 선고를 보도록 홍보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탄핵 시청 권고 공문 발송 사실을 알리며 “시청 여부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가능한 많은 학생이 선고를 시청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2일 소셜미디어에서 “선고를 바라볼 학생들의 표정이 궁금하다. 학생들에게는 잊지 못할 교육 과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3일 성명을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민주 시민 교육의 역사적 체험을 하도록 헌재 선고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모든 시·도교육청에 일선 학교에서 탄핵 심판 생중계를 볼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반면 초등교사노조는 “교육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시청 권장 여부가 결정된 것”이라며 “학부모 민원이 부담된다”고 했다. 중도·보수 교육감이 있는 7곳은 별도로 선고 생방송 시청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일각에선 교육청의 선고 생방송 시청 권고를 두고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학생에게 주입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3일 교육청 17곳에 공문을 보내 ‘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말아야 하며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헌재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는 학교에서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드러내선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