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Deepfake·허위 영상물) 성범죄가 확산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예방 및 사후조치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의 관련 예산 증액이 이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여가부와 국회가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해지자 약 82억원 증액을 추진했으나 이번 추경이 산불 피해 대응 등에 집중되며 밀려난 것이다.

19일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산불 피해복구와 관세 충격에 대응해 약 12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시급한 현안 위주로 편성되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 증액안은 담기지 않았다. 여가부가 기획재정부의 추경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증액을 요청하지 못한 것이다.

10대 학생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자 정부는 TF를 만들고 작년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여가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센터를 24시간 가동하며 피해 영상물 모니터링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여가부와 국회는 디성센터에 배정될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그런데 작년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디지털 성범죄 예산 증액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결국 이번 추경에서도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2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82억원 증액이 아직 확보가 안 됐다”며 올해 추경에서 디성센터 강화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불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50억7500만원에 그치게 됐다. 작년 대비 6% 오른 수준이다. 디성센터 예산은 되려 6.3% 감소해 32억 6900만원에 불과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0일 여가부가 발간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센터가 지난해 지원한 피해자 수는 1만305명으로 전년(8983명) 대비 14.7% 늘었다. 센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건수는 1384건으로 전년(423건) 대비 961건(227.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