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서부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친윤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은 지난 2019년 국회의사당 난입, 2021년 미국 의회 폭동과 유사하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 2019년 12월 16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국회에서 ‘공수처법·선거법 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 참석한 참가자 수천 명은 이날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해 이곳을 지키던 경찰과 격렬히 충돌했다.
이들은 ‘좌파 독재 연장 선거법 반대’ ‘문재인 퇴진’이 적힌 팻말을 든 채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에 의해 출입이 저지당하자, 심재철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즉시 지지자들을 모셔오라”고 공지했고, 황교안 대표도 국회 잔디밭으로 가 시위대를 맞이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에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고,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정의당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의경들에게는 욕을 했고, 당시 국회의장이던 문희상 의장 주차 명패에는 매직펜으로 ‘문희상 개xx’라고 욕설을 적었다. 경찰은 시위가 격렬해지자 의원회관과 경내 울타리 출입구를 전면 봉쇄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시위법상 국회 주변 100m 이내에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며 “진입을 시도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년 후인 2021년 집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피의자 1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미국에서도 2021년 1월 6일(현지 시각) 이번 서부지법 사태와 유사한 미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이 있었다. 이날은 2020년 미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되는 날이었는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자 일부가 “부정 선거”라며 국회를 점거한 것이다.
이는 미·영전쟁 이후 206년 만에 미 의회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이 사태로 시위대 중 여성 1명이 경찰에게 총을 맞아 사망하는 등 폭도 4명과 미 의회 소속 경찰관 1명이 숨졌다. 체포 인원은 최소 700여 명에 달했다.
당시 트럼프는 미 의회 점거 폭동 직전 “올바른 일을 할 용기를 내자. 싸우자”고 말하며 이들의 의회 점거를 선동하는 연설을 했다. 이 로 인해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4년 미 대선에서 승리해 공소 취소됐다. 점거 폭동에 참여한 이들 중 200명 이상이 대배심원에 기소됐고 최소 30명 이상이 유죄를 인정했다.
2023년 브라질에서도 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르 지지자들이 2022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폭동을 일으켰다. 보우소나르는 2022년 대선에서 룰라에게 근소한 차이로 졌다. 이 사태로 84명이 부상을 입었고 14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약 36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