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3일 2021년 업무보고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막고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와 관련해 기자 브리핑에서 “재정건전화 문제를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방법은 보험요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는 없다”고 했다. 작년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용보험료의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보험료 인상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박 차관은 “시점이 언제가 될 지는 지금 말하긴 어렵지만 적절한 시점에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고용보험료는 현재 실업급여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0.8%씩 총 1.6%를 내고 있다. 기존에는 0.65%씩 1.3%였는데 지난 2019년 10월 현재요율로 인상됐다. 올해 보험료가 올라가면 2년만의 인상이 된다.
4대 사회보험 기금 중 하나인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적자 전환했다. 적자 폭은 2018년 8082억원에서 2019년 2조877억원으로 계속 커졌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9월 기준으로 최대 7조465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기금이 고갈되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공공 기금의 여유 자금을 모아놓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8조 가까운 돈을 빌려온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