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업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와 그 하청업체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 근로자와 비교할 때 1년에 90일가량 더 일하고도 임금은 50~7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정부 조사에서 실제로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업 경쟁력 회복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4개 부처(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기획재정부)는 8월 16~17일 합동조사단을 꾸려 울산·거제의 조선업 ‘빅3′ 원·하청을 방문, 노측·사측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 정부가 직접 나서 조선업 원·하청의 근로 여건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본지가 입수한 조사 문건에 따르면 원청 3사의 경우 평균 연봉이 6700만원(대우조선), 7000만원(현대중공업), 7500만원(삼성중공업) 수준이었다. 반면 각 원청에 100~120여 개씩 소속된 하청업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000만~3500만원 수준이었다. 같은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더라도 업무 종류나 숙련도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났다. 경력 5~10년 이상인 숙련공의 경우 평균 시급이 1만1600원(연봉 환산 시 3620만원)인 데 반해 단순 용접공은 1만990원, 경력이 짧은 비숙련공과 단순 노무직은 최저임금(9120원)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 근로자의 경우 기본 시급은 하청 근로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나, 3사 모두 약 2000만원에 달하는 상여금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이 원·하청 근로자 간 임금 격차를 벌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청 근로자들은 2015년까지는 1000만원가량 상여금을 받았으나, 2016년부터는 업계 불황을 이유로 기본급이 약간 올라가는 대신 상여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조사에서 원청 측은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근속 연수에 따른 숙련도 및 생산성 차이’를 주장했으나, 무경력 초임 임금도 하청은 월봉이 267만원 수준으로 원청(424만원)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근로 일수에서도 원·하청 근로자는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 원청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일수는 180일인 데 반해, 하청업체는 270일로 90일(50%)가량 더 많았다. 원청 근로자들은 휴무일·연차가 있는 반면 하청은 야근과 특근이 잦고 휴무일과 상관 없이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40~280시간에 달했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사업주들은 “근로시간과 기본금 외 임금(퇴직금·상여금·연월차·4대보험·복리후생)까지 고려할 경우 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원청의 45%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고용부는 원·하청 임금 격차가 30% 이상인 원인이 ‘조선업의 특수한 원·하청 이중구조’와 ‘불공정 거래 심화로 인한 노동시장 붕괴’에 있다고 분석했다. 원청이 일거리 수요를 독점하고 하청은 인력 공급을 맡으면서 양측 간 협상력에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원청은 생산 물량 배분 및 기성금(하청에 지급하는 공사 대금)에 대한 절대적 결정 권한을 갖고 하청의 생산량·이윤·근로자 노임 단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은 자체 기술이나 장비가 없고 사실상 작업반장 역할로 원청에 전속돼 있다는 것이다. 원청은 하청의 업무 진행 상황·참여 근로자·근로시간 등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지만, 하청은 기성금 산정 기준이나 참여 공사의 이윤이 얼마나 나는지 등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정부는 2010년대 이후 조선업에 불황이 닥치면서 원청들이 각종 불공정 거래로 손실을 하청에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성금은 공사 단가에 시수(업무량)를 곱한 액수로 결정되는데, 2016년 이후 원청 3사는 모두 공사 단가 세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장 조사에서 일부 하청은 “원청이 최저임금 인상 및 원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않는 등 단가를 동결하고 일한 시간은 실제보다 삭감하고 있다”며 “원청 3사가 담합해 매년 초 하청의 이윤율을 통일해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