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좌파 성향 민간 연구소의 보고서로 반박했는데, 이 연구소가 문재인 정부 시기 고용노동부로부터 6억여원의 연구용역비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017년~2022년 총 13건의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용역예산은 총 6억1900만원이었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2건, 총 6500만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는데, 금액 기준으로 10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13건 중 경쟁 계약과 수의 계약이 각각 3건이었고, 나머지 7건은 경쟁 후 수의계약이었다. 경쟁 후 수의 계약은 정부가 경쟁입찰 공고를 냈지만 입찰한 곳이 1곳 밖에 없어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다는 뜻이다. 한 대학 교수는 “이런 경우 정부가 연구 용역을 줄 곳과 미리 상의를 한 뒤 공고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연구 용역의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한 것들이다.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기간제 운영실태 연구’, ‘근로감독혁신방안 연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전문가 포럼’ 등이다.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도 2건의 연구용역을 이 연구소에 맡겼다. 이 중 ‘최저임금이 임금격차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용역은 2017년 9월 수의 계약으로 체결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이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기로 결정했는데, 이 직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 용역을 해당 연구소에 맡긴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전 정부가 집값·소득·고용 통계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직후인 지난 17일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공유하며 “고용율은 사상 최고였고,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했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보고서는 “유리한 내용만 부각시켰다” “자화자찬성 평가”라며 논란이 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좌파 성향의 민간 연구소다. 김유선 이사장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출신으로 대표적인 소득주도 성장 예찬론자로 꼽힌다.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후임으로 2020년부터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주환 의원은 “전 정부 시절 고용부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집중적으로 연구용역을 줬는데, 노동에 대한 전 정부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됐다는 방증”이라며 “계약에 문제점이 없는지 감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