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노조 파업에 다른 경제 손실 규모가 이전 정부 때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손실 일수’와 ‘노사 분규 지속 기간’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노사 법치를 강조한 현 정부 노동 개혁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근로 손실 일수는 약 56만 일로 집계됐다. 근로 손실 일수는 파업으로 발생한 조업 손실 시간을 근로 일수로 환산한 것이다.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뒤 이를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파업 참가자가 많고 파업 기간이 길수록 커진다. 정부 출범 첫해 5월10일부터 같은 기간의 근로 손실 일수는 노무현 정부 약 235만 일, 이명박 정부 약 126만 일, 박근혜 정부 약 120만 일, 문재인 정부는 약 132만 일이었다. 현 정부 들어 근로 손실 일수는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76.1% 줄어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57.6% 감소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근로 손실 일수가 줄어든 것은 현대차 등 대형 노조들의 대규모 파업이 없었던 영향이 크다. 근로 손실 일수가 적다는 것은 파업 참가자가 적었고 파업 기간도 짧았다는 뜻이다. 그만큼 산업계 피해가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노사 분규 지속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노사 분규 한 건당 평균 지속 일수는 2019년 21.1일, 2020년 19.9일, 2021년 22.6일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2022년 14.9일로 감소했고 올해는 8.9일로 더 떨어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