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조선업 상생협약’이 이뤄진 후 1년간 조선 5사와 협력업체의 근로자 수가 1만5000명 늘고, 하청업체의 임금이 7.5%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상생협약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워 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의 대표적 결과물로 조선업 원청·하청사, 정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경기도 성남의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성과를 밝혔다. 이 장관은 “조선업 수주 증가 등 경영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하청업체 임금이 평균 7.51% 상승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복리 후생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조선업 상생협약이 이뤄진 건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있었던 ‘옥쇄 파업’이 계기가 됐다. 조선 업계의 뿌리 깊은 이중 구조가 원인으로 지적되며 당시 배를 만드는 핵심 작업장인 독(dock)이 51일간 파업으로 점거된 것이다. 실제 하청 업체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원청 근로자의 50~70% 수준이고, 원청이 기피하는 더 위험한 업무를 도맡는 일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조선업 원청과 하청,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원청은 기성금(공사 진행에 따라 지급하는 돈)을 인상하고, 하청은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등 27개 과제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조선 5사 모두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비를 별도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올해 모두 도입할 것”이라고도 했다. 기존엔 원청이 지급한 노무비가 분리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지만, 이를 통하면 임금 체불이 사실상 없어지고 경영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년간 이루지 못한 한계도 드러났다. 조선업의 구조적인 문제였던 다단계 하도급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또 임금 체불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기성금에 대한 원·하청 간 이견이 여전하고, 기성금을 얼마나 언제 지급하는지 등의 객관적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