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도우미)’ 사업이 이달 말 시범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서 비용이 대폭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주도 사업에서 민간 운영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는 모양새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2월 말 끝나고 3월부터는 민간 관리 업체 자율로 서비스가 이뤄진다. 민간 업체 소관이 되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이용 요금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업체가 하게 된다.
작년 9월 서울시에서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현재 서울 지역 185가정이 이용 중이다. 이들을 관리하는 업체 두 곳은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이 내는 시간당 1만3940원은 가사관리사에게 줘야 하는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에 4대 보험 비용 등을 더한 것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업체 소속 직원이고, 이에 따른 인력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 만약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가격을 대폭 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가격 인상 움직임이 있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관리 업체들은 지난 6일 이용자들에게 “3월 1일부터 이용 가격이 현재의 시간당 1만3940원에서 1만6900원으로 인상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 내용대로라면 하루 8시간 이용할 경우 비용이 월 242만5560원에서 294만600원으로 51만5040원이나 올라간다. 하지만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자 업체 측은 “확정해서 다시 공지하겠다”며 이를 취소했다. 고용노동부도 “이용 요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이를 두고 “당장은 논란이 되니 취소했지만, 결국 가격을 올리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더 올라가면 외국인을 굳이 쓸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이 많다. 이 사업은 당초 ‘싼 가격에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외국인 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이후 서울시에서 100명 규모로 시범 사업이 시작된 이후 꾸준히 ‘고임금 논란’ 등을 겪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