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출범한 정년 연장 관련 태스크포스(TF)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한 것을 두고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경사노위는 정년연장 관련 노·사·정의 공식 논의 기구인데, 여기엔 참여하지 않으면서 야당 논의에만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꾸린 정년연장 TF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 세대 대표인 청년 유니온 뿐 아니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참여했다. 민주당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9월 정기 국회에서 정년 연장 법률안을 제출하고 11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년 연장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데다, 그 여파가 어느 정책 결정보다 큰 만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자는 게 당초 노사정의 합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아예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후부터 발을 뺐다.
양대 노총의 경사노위 패싱은 경사노위에서 치고받으며 논쟁하는 것보다, 비슷한 주장을 하는 민주당과의 논의가 더 주장 관철에 효과적이라고 여긴 탓으로 분석된다. 양대 노총은 법적 정년 연장을 상향하자는 의견이고,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법적 정년 자체를 늘리자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기 때문이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경사노위의 노사정 논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선 빠지고 국회 논의만 참여하겠다는 건 절차를 뭉개겠다는 소리 밖에 안 된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든 의미가 사라진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 측은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안은 어떤 식으로든 참고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강한 비판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해 진행되는 가장 중요한 논의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경사노위 무용론에 시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노동계가 반대해 온 공익위원 안을 발표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