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각 기관에 흩어진 가명정보를 결합해 시범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민간에서는 아직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인식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회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열고 ▲의료·인구 ▲금융·보훈 ▲소득·복지 ▲통신·유통 ▲레저·건강 등 5대 분야에서 7개 가명정보 결합 시범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립암센터에서는 개인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항암치료법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기로 했다. 기존엔 암 환자의 내시경 영상, 영상의학과 영상 등은 병원에, 약물·입퇴원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망원인은 통계청에 흩어져 있었지만 이를 결합해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항암 치료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폐암환자 사례가 여럿 있다고 가정할 때 이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항암제 치료 효과는 어땠는지 등의 데이터를 모으면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와 신용정보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데이터를 확보하기로 했다. 보훈대상자의 대출 정보 등을 토대로 경제적 형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합한 생활안정책을 발굴, 개선하는 방식이다.
스팸메일·문자를 솎아내는 탐지 기술도 이 기술로 정교화시키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유한 각종 스팸 관련 정보, 신고정보와 민간 통신사가 보유한 통신사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스팸 대책을 만들 계획이다.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사람이나 회사는 발송 번호를 수시로 바꾸고 통신사를 자주 바꾼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가자 정보와 그들의 질병 및 건강 정보를 통해 산림치유가 과학적 효능이 있는지도 데이터로 분석해보기로 했다. 임업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산림치유 참가자정보와 건강보험공단의 질병‧진료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유통사의 상품구매 정보와 통신사의 위치정보를 결합해 소비자 행동 및 소비패턴을 지역, 상권별로 분석하는 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시범사례는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선보이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과의 소통 등을 통해 다양한 선도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