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일 열릴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 법원 301호 법정에서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와 관련된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건조물 침입)을 받고 있다.
A씨 등의 부하직원 B씨는 실제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 감사원 등은 밝혔다. 이 가운데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지만, 120개는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B씨는 감사원에서 “(당시) 과장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관련 자료 삭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서 피의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A씨 등에게 2일 오후 늦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방침 결정과 산업부가 이를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하는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가 관여했는지도 조사중이다. 이들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수사는 본격적으로 자료 삭제와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도 곧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