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인원 16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여성 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달라”는 ‘맞불' 성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여성도 최대 100일간 군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제안한 이후 군 복무 제도와 관련된 논란이 연일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와 하루 지난 21일 현재 2964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아직 게시물 주소를 알아야만 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 ‘비공개 청원'이나, 이처럼 100명 이상이 동의한 경우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청원'으로 전환된다. 처음 게시된 후 한 달 안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나 정부 담당자가 직접 나서 답변한다.
청원인은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해 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6.25 당시 학도병은 현재 남학생들보다 발육과 영양상태가 나빴음에도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는데 현재의 남학생은 왜 못하겠느냐”라면서 “이 정도 연령의 남성이면 충분히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각종 가부장적 악습과. 유리천장, 높은 여성 대상 범죄율, 출산 강요, 저임금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이미 지옥 그 자체인데 이젠 군역의 의무마저 지우려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태어난것이 죄인가? 저희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청원은 ‘여성 군 복무' 여론이 높아진 데 대한 반격 성격으로 보인다. 앞서 제기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은 올라온 지 사흘 만인 21일 현재 16만2047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수일 내로 20만명을 넘어 청와대나 정부 담당자가 직접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주로 온라인에서 거론되던 주제였으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론화한 뒤 논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박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의무병제를 기반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군 무기 체계의 첨단화와 인구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모병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 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