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이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나 차별에 취약한 집단은 경제적 빈곤층이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은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 7~11월 성인 남녀 1만 759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 비율은 41.8%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54%에서 2020년 30.4%로 낮아졌는데 1년 만에 다시 상승한 것이다.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비율도 2019년 69.1%에서 지난해 33.7%로 하락했다가 올해는 47.4%로 상승 반전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35.6%)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집단 별로 장애인(32.9%), 이주민(22.3%)에 이어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7%)이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으로는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10명 중 8명(78.6%)은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신상정보가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함을 느꼈다.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촬영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에 동의한 사람도 30.3%였다.
이 밖에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4.8%였다. 응답자의 54.2%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67.9%가 찬성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2021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를 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