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의 2018년 지방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자원봉사자 등이 은 시장 당선 후 성남시 산하기관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된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성남시 간부 공무원이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은 시장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 단독 최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의 전 인사 담당 간부 전모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에 관계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 기소된 캠프 종합상황실장 이모씨는 “기억을 더듬고 있는데,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전씨와 이씨는 2018년 말 성남시립서현도서관에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무기 계약직)인 자료정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해 자원봉사자들의 응시 번호를 면접관들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면접관으로 참여한 성남시 간부 공무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서현도서관은 당시 공무직으로 15명을 모집했으며, 경쟁률 26대 1을 뚫고 자원봉사자 7명이 합격해 이들이 내정된 것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채용 조건을 완화하고, 성남시 직영으로 도서관 운영 방침을 바꾸면서 필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런 의혹은 2020년 9월 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을 올리며 불거졌다. 또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이모씨도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은 시장 캠프 출신과 측근 등 27명이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내면서 본격 수사가 진행됐다.
기소된 이씨는 은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지역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조직국장을 지냈고 지방선거 캠프 종합상황실장, 시장직 인수위 특보로 활동했다. 전씨는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장에 이어 은 시장 취임 직후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보직에 임명됐다.
한편 은 시장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성남 중원 지역위원장 당시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에서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경찰관 김모(구속 기소)씨에게 수사 정보를 얻은 뒤 부정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