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검수완박 반대 입장 표명에는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동참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 전체가 난리라도 난 것처럼 들썩이니 황당하다”라며 “조직 이기주의도 부족해 이익집단처럼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회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조성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라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헌법정신으로 포장하는 행태도 어이없다. 검찰은 왜 국민께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선택적 법집행, 정치개입, 제 식구 감싸기 등 무수한 잘못으로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고 있기에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할 때 까지 검찰개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전국 고검장들은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형사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함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도 참석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윤석열)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검사장들이 반대 성명을 냈을 땐 동참하지 않았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도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