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일 “올해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260일 동안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탑승 시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차 지연 시간을 5분 이내로 하고 삼각지역 4호선을 제외한 다른 노선에서는 진행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올해 출근길 시위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우선 “출근길에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측에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의 강제 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넘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교통공사에 지급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장연 측의 법원 조정안 수용 의사는 향후 지하철 탑승 시위를 통한 열차 지연 시간을 5분 이내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장연은 삼각지역에서만 시위를 진행하기로 밝힌 이유에 대해서도 “장애인권리예산과 입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결단해서 장애인들이 투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 타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기원할 뿐”이라며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 소통 날짜를 잡는다면 지하철 선전전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올해 정부 예산 중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나 근로 지원 예산 등 이른바 ‘장애인 권리 예산’을 정부안(2조6832억원)보다 1조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올해 예산에 이 중 0.8%인 106억원만 늘어난 만큼 새해 지하철 시위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2일부터 시위를 재개했다.
3일 오전에도 전장연 회원 20여명은 성신여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 후 재탑승을 거부당했다. 이들은 “장애인도 지하철 타게 해달라” “장애인도 시민이다”라고 외치며 반발했고, 이로 인해 전장연과 교통공사 측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이 수시간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