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가 과거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 영향력으로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자신이 정작 당시 인사에서는 수차례 좌천됐었던 사실을 들어 김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질의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2021년 6월에 금융감독원 압수 수색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아무도 수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2020년 4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고, 관련 사건은 그해 11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다. 수사는 이듬해인 2021년 6월 금감원 압수 수색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김 의원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장모, 김 여사 관련 일일이 모니터링하면서 일제히 컨트롤 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2020년 4월 이후부터 2021년 6월 첫 압수 수색이 이뤄지기 전까지 관련 수사에 진척이 없었고, 이런 뒷배에는 윤 총장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한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저도 좌천된 상황이었고, (관련 사건을 다루는)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도 윤 총장이 원하는 인사가 아니었다”며 “그 때 중앙지검장 누구였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신성식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친(親)정부 인사로 평가된 인물들이다.
김 의원은 “중앙지검장이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살아 있는 최고 권력으로서의 윤 총장 아니었나”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그러자 “최고 권력인데, 소위 말하는 측근이라는 저는 저기 날아가 있었다”며 “당시 윤 총장은 사실상 지휘권이 없었다. 그걸 그렇게 쉽게 잊느냐”고 했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수사를 지휘한 한 장관은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다. 같은 해 6월 이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아 용인분원과 충북 진천본원으로 이동한 뒤 2021년 6월 다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