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은 28일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며 하루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제가 관장하는 기관에서 있었던 일이고, 국민들이 우려하시니 정무적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일차적 객관적 검증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하지만 그 상관인 내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제도적으로 인사 검증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학폭 이슈가 걸러지지 못했던 것 같다”며 “구조적으로 지금 시스템이라면 걸러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더 충실하게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추천 인사 검증을 위한) 질문지를 만든다. 그런 질문지에 소송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다”라며 “그런데 본인이 확인해주지 않으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개인정보보호보법을 감안하면 (없어서) 조금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음’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통보받았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은 여러 단계가 있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자녀 학폭 의혹을 모르기 어렵다’는 질문에는 “몰랐다.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거나 아주 특별히 개인적인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 걸 어떡하겠나”라며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요, 이게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은 맞았던 것 같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면서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관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께서 우려를 많이 하니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정무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정 변호사 관련 이슈를 언론사 법조팀에서도 파다하게 알고 있었다’는 지적에는 “(정 변호사가) 1월부터 후보자로 물망이 올랐는데, 언론사 법조팀이 파다하게 알았다면 누군가 보도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분명히 몰랐던 것이고, 만약 그걸 알고 대통령실에서 임명했다면 이런 논란을 알고 강행하겠다는 건데, (그랬다면) 당일 바로 철회해서 시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에 확인해보니 대통령실도 몰랐던 것 같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전날에도 관련 질문에 “(학폭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 의뢰를 받는 것에 한해 기계적·일차적인 검증을 하는 조직이어서 검증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