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단체가 29일 수입 감소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폐과’ 선언을 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단체 회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소청과 전문의들은 한없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늘자로 대한민국에서 소청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다. 지난 10년 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5%가 줄었고 그나마 지탱해주던 예방접종은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다”며 “심지어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 접종은 기존 소청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도록 질병청이 강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인턴들이 소청과를 전공하면 의대만 나온 의사(의사 면허만 취득한 일반의)보다도 수입이 적고, 동네 소청과 의원은 직원 두 명의 월급을 못 줘서 한 명을 내보내다가 한 명 남은 직원의 월급마저도 못 줘서 결국 지난 5년 간 662개가 폐업했다”면서 “하지만 소청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사실상 30년째 동결됐고 동남아 국가의 10분의1이여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복지부는 대통령의 뜻을 뒷받침하고 무너지고 있는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바로 세우는 정책이 아닌 오히려 미흡하기 그지없는 정책들을 내놨다”며 “올해 레지던트 소청과 지원율이 더 떨어질, 빈 껍데기 정책들만 내놨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라며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잘못된 탓이다”이라고 발언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들은 “복지부, 질병청, 기재부가 아이들을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이에 반하는 대책들만 양산하고 있다면 소청과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데 의사들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의 기자회견과 관련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 강화와 소아응급 진료기능 강화 등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는 폐과 선언에 대해 “운영 중인 병원을 정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의로서 소아청소년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진료를 보겠다는 의미”라며 “이미 소아과 운영이 너무 어려워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가입된 의사 수에 대해서는 “현재 6000명 이상 가입되어 있고 이 중 3500명 정도가 활동 중인 회원으로 분류된다”며 “활동 중인 회원들은 모두 이번 기자회견에 동의했다”고 했다.
